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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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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5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11. 14. 선고 2003도3600 판결
  [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(인정된 죄명 : 농업협동조합법위반)][공2003.12.15.(192),2414]
 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
  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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